전북도민일보스크랩(2010.5.13)

시민·교원단체 교육정책 제안 봇물 농촌교육네트워크 "농산어촌 교육지원 조례제정을" 기사등록 : 2010-05-12 23:04:30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교원단체의 교육정책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5명의 후보가 전북도교육감으로 출마하면서 한층 높은 선거 열기를 반영하고 있다. 전북 교육의 수장을 뽑는 만큼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 교원단체에서도 정책제안에 적극성을 띄고 있어 이번 선거가 ‘관객에서 주인, 감시에서 참여’로 전환하는 인상도 깊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2일 ‘6.2 지방선거 좋은 정책 만들기’를 갖고 교육분야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무상·의무교육 실질화를 제안하며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전면실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의 실질적 확보를 위한 예산 절감, 초·중학교 학습준비물의 무상화 및 중·고등학교 교복구입의 무상 추진, 학교 내 복지관련 전문인력 배치, 중학교 운영지원비 전면 폐지 등을 주장했다. 헌법 제31조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조문에 의거해 교육과정에서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수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는 논리다.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가칭 ‘청렴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의 참여 제도 운영과 함께 전북고 교육청 교육장 인사위원회의 실질화, 업무추진비 30% 이상 삭감 및 총액규모 상시 공개 등을 제안했다. 또 도내 400여 명의 교원들로 구성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도 이날 도교육감 후보에게 ‘4개 분야, 10대 정책’ 수용을 요구했다. 4개 분야는 전북교육 방향, 교육복지, 교육비리 척결과 투명한 인사, 학생생활 및 인권 등이다. 지방 교육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 특성과 조건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북교육정책 연구원’설립과 도교육청 내에 ‘교육정책과’ 신설을 요구했다. 또 교육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교육복지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 조례’ 및 ‘농산어촌 지원 조례’를 제정을 제안했다.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마련을 위한 ‘인사사정관제’ 도입과 ‘주민배심원제’를 통한 선발의 제도화와 학생의 기본적 인권 신장을 위한 ‘학생인권 조례’제정과 청소년 동아리 및 문화활동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농촌지역 교원 및 학부모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북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도 5명의 교육감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했다. 이 단체는 도내 각급 학교의 60%는 군 단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농산어촌 교육의 발전과 함께 중장기적인 종합발전 계획수립을 바라고 있는 것. 전북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린 관련예산의 확보와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 및 각 지역 교육청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산어촌 교육지원 조례제정을 요구했다. 또 농산어촌 학교운영 지원센터 구성과 운영, 지역특성에 맞는 실행과 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농산어촌교육지원 담당관실’신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중단 및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선정, 학교 급식에 있어 지역의 우수한 농축산물(친환경 식재료)을 총괄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장천기자 k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