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교육공약

<문재인 교육공약 2017.03.22>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1.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을 임기 내에OECD 평균이 되도록 증액.

2.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가 책임.

3.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4.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춤.

5.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

6.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

7.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

8. 서울주요사립대 수준으로 거점국립대의 교육비 지원 인상. (1인당 1,500만원⇒2,200만원)

9.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육성.

10.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채용을 확대

11. 초등학교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

12. 중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

13.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확대 발전.

14. 고교 학점제 실시.

15. 초중고 예체능 교육 활성화하고 대학입시에 반영, 학생선수들 공부 병행하게 함.

16. 입시, 학사비리를 일으킨 대학에 정부 지원 금지.

17. 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 가난한 학생 지원.

18.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

19. 학제개편과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을 논의, 4차 산업혁명을 대비.

20.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고 학교단위의 자치기구도 제도화.

21.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

“앞서가는 아이도 조금 뒤처진 아이도 살뜰히 보살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