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소식/교육시민단체

전북시민사회시국선언

이미영전북 2016. 11. 4. 08:54

11.3 . 10시에 풍남문에서 진행된 전북시민시국선언에 동참하였습니다.


지금 거리는 ‘대통령 하야’와 ‘탄핵 촉구’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한낱 사적인 도구로 전락시켜 헌정질서를 파괴하여 국민들을 우롱했습니다. 외교·국방·안보·인사 등에 걸쳐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국정자료가 최순실이라는 일개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과 그가 대통령의 주요한 결정사항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보도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짓밟히고 민주주의가 유린당하는 지금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그들의 악행이 취임 이전부터 지금까지 4년이 넘도록 계속되어 왔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최순실과 그 주변 인물들의 엽기적인 국정개입과 안하무인식 권력형 비리의 근본적인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인 이해관계에 동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파탄의 책임을 지고 퇴진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총리를 내정하고 개각을 시도하며 국민들의 퇴진요구를 외면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와 퇴진 없이 여론의 눈을 돌리려는 국면전환용 속임수는 결코 통할 수 없습니다. 가학적이고 선정적인 보도에만 집착하면서 국민주권의 회복 및 새로운 정치질서의 수립이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과제를 왜곡하는 보수언론 역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도 경고합니다.

새누리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청와대를 비호하며 진실을 호도하려 했던 공동주범입니다. 새누리당 역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배제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비상내각을 구성하여 도탄에 빠진 민생과 위기에 놓인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을 주장합니다. 국민비상내각의 첫 번째 임무는 박근혜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어야 합니다.

4.19혁명과 6월민주대항쟁에서 보여주었던 주권자로서의 위대한 국민의 힘이 다시 거리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 헌정유린·국정농단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물러나야 하며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주권회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오로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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