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농촌실거주자 강제순환반대)

[성명서]

 

농어촌교육을 위해 농어촌 실거주교사에 대한

강제순환전보 방침을 철회하고 지속근무를 보장하라.

 

 

지난 2010년, 전북교육을 살리고자 하는 도민들의 열망을 안고 출발한 김승환 교육감호가 출범 뒤 단행한 첫 번째 교원인사정책이 전북의 농어촌교육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2010년 11월 7일에 개정된 ‘전라북도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은 기존의 비경합지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교사들을 6년마다 타 지역으로 강제순환하겠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농어촌교육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농어촌지역 실거주교사들의 농어촌지역 지속근무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농어촌지역 실거주교사들과 농어촌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고, 김승환 교육감은 이에 적극 공감하여 보완책을 마련하여 농어촌지역 실거주교사들의 경우 예외로 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2011년도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학교가 지역주민, 학부모와 함께 교육과 지역발전을 같이 모색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지역에 살면서 지역과 학부모와 함께 호흡하는 교사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조부모 가정, 한 부모 가정 등 결손 가정이 상당수인 농어촌의 학교는 학교가 아이들을 돌보는 학부모 역할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사들이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것은 해가 갈수록 더더욱 절실하면서도 절박해진 상황이다.

전북교육, 특히 그중에서도 농어촌교육을 살리겠다며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희망을 무기로 당선되었던 김승환 교육감은 이제 농어촌지역 실거주교사들을 한꺼번에 지역에서 내쫓는 것을 시작으로 농어촌교육의 희망마저 파탄 내는 교육감이 되려고 작정을 하신 것인가?

이대로라면 2014년인 내년에는 도내 농어촌지역에 실거주하는 모든 중등교사들은 타 지역으로 전보되어 농촌교육 활성화의 중요한 필수불가결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실거주교사들이 현지에서 배제, 소멸되어 농촌교육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이에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농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민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온 ‘전북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는 농어촌지역 실거주 중등교사 강제순환전보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농어촌교육을 살리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실거주교사협의회와 세 번에 걸친 농어촌지역 실거주교사들의 지역지속근무 보장 약속을 비롯한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즉각 지켜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김승환 교육감이 농촌교육에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민주적이지도, 개혁적이지도 않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그동안 농어촌교육을 위한다며 내건 수많은 구호들이 한낱 공염불이고 거짓이었음을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전북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는 농어촌실거주교사협의회를 비롯하여 농촌교육을 걱정하는 도민과 함께 이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농어촌교육을 위해 농어촌 실거주교사에 대한 강제순환전보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지속근무를 보장하라.

1. 농어촌교육 발전에 대하여 내용은 공허한 채 겉만 그럴듯한, 홍보와 실적 위주의 행정을 중단하고, 구조적이고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라.

1. 교육감은 우리의 요구에 9월 25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2013년 9월 5일

 

 

전북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공동대표 송병주 이미영)

 

(부안) 김명희 (전주) 김윤수 (고창) 문채병 (남원) 복효근

(정읍) 서진용 (김제) 송승용 (순창) 양경자 (진안) 우덕희

(장수) 정승희 (무주) 정용문 (익산) 최태숙 [이상 가나다순]